| 요약 (영) |
초고령사회, 고령 소유자에게 적합한 주거지정비의 필요성 및 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주택소유통계, 주거실태조사, 그리고 1기 신도시 한 곳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고령 소유자, 그리고 노후주택을 보유한 고령 소유자의 규모 및 비율이 늘어 나고 있으므로 고령 소유자를 고려한 주거지정비방식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 소유자를 고려하기 위한 전략의 출발점은 그들이 보유한 주택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소형이거나 단독주 택, 혹은 저가의 주택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주택이 노후하였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논 리 역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노후할지라도 현재의 주택, 주거환경, 이웃관계 등에 만족하여 계속 거주하려는 고령 소유자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령 소유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그 들이 정비사업에 반드시 반대할 것으로 단정해서도 안된다. 정비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비 방식에 대한 반감으로 정비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특히 그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이 그들의 경 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사업방식에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낮은 소득에도 임대소득에 의존 하고 있는, 그리고 소규모 자산에도 보증금 반환의 부담에 직면한 고령 소유자까지도 정비사업 이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신통한 주거지정비 방식이 될 것이다. |
